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2월 19일 부터 전공의가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와 의사협회간에 나름대로 자기주장들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 특히 의사협회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협회는 통렬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없는 이유

 

수년간 수련해서 전문의가 되는 것보다 의대만 졸업 후 바로 피부미용 레이져 의사가 되면 즉 피부미용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주5일 근무에 세전연봉 2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안성, 정형 등 인기과가 여전히 인기있는 이유

 

이 분야는 전문의를 취득하였을 때 더욱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암과 도수를 묶어 실비청구 공장을 돌리면 환자는 1만원을 내는데 병원은 3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통증과의 경우 세후 월 4,000만원 세전연봉으로 8억 5천 만원 정도는 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인력난은 허구 월 300만원 주 80시간?

 

월 300 주 80시간으로 몇년만 버티면 세전 월 7천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고 수지타산 안 맞는 과는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수과 수가를 높이면? 건보재정의 파탄

 

이 문제는 건보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가를 무조건 높일 수 없는 것이 한의사 등 나이롱 교통사고 건보재정의 낭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이는 전체 재정의 3%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현재 대유행인 실비보험 청구공장 때문입니다.

 

비금여 부분만 단독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30% 이지만 건보랑 엮으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온갖 건보 행위를 엮어서 1만원짜리 도수공장을 돌리는 것이지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혼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정도 밖에 안하고 의사도 건보 수가까지 함께 먹으므로 둘다 윈윈이네요. 그래서 과잉진료가 판을 쳤고 그 결과 건보재정이 파탄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글은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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