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 2

안녕하세요? 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편을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로 1편을 먼저 읽어보신 후 2편으로 다시 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 1

전공의 파업이 말도 안되는 이유 1

 

그럼 1편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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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가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대로 혼합진료로 인해 의료시장의 초호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대한 건보재정을 투입을 통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의사들이 가져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개원가의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건보재정을 막아야 건보재정에 10조 이상을 투입해 필수과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초재원을 마련하고 병원급 일자리를 늘려 의료체계를 정상화 한 후 의대 정원을 증원해 의료인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지요??

 

그런데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의사입장에서는 땅짚고 헤엄 칠 수 있는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 이걸 보고 죽을듯 미칠듯 공부해서 의대 들어왔는데 이것을 깨부겠다는데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개원 병원의 경우 숫자에 매우 민감하여 비슷한 컨셉의 병원이 근처에 생기면 그대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자유경쟁체제이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효율이 돌아가는 것인데 의사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들의 초고소득 개꿀 비즈니스 모델인 실비공장 즉 혼합진료를 허물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이지요.

 

이렇게 됐을때 의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아주 쉬운 피부미용 일반의 GP할바에 그냥 사람 살리는 수술해야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못한 이유는?

 

이떄까지 의사들은 자기네 1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라면 환자목숨을 담보로 드러누워 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붕괴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배째라로 나왔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밀렸을 경우 타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잃을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의사면허 박탈의 조건이 매우매우 협소하고 설사 박탈되더라도 재교부 조건이 수월했기 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권 관련 다툼만 생겨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무당 굿하듯 미친듯이 날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승률 100%짜리 게임을 계속하다보기 의대 정원을 통제하고 피부미용시장, 간호법 등과 같이 의료관련 막대한 이권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초자아가 형성된 것이죠. 어렸을때부터 공부도 잘했으니 집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실제 의사들의 이권도 막대하다보니 주위에서도 칭송하고... 결국 눈에 뵈는 것 없다보니 정말로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였나 봅니다.

 

 

개정 의료법 발효

 

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우월한 초자아가 분에 넘치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드디어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의료법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이 발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승리한다

 

자신을 초법적 존재라 생각하는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VS 건보재정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됐네요. 이참에 낡고 뒤떨어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해서 간호법, 미용시장 등 의사독점권을 철저히 합리적으로 손봐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자세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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