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13명 3개월 면허정지 면허번호 업무개시명령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공의 파업 13명 3개월 면허정지 면허번호 공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보건복지부에서 파업 전공의 13명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는데요. 면허번호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관련 바로가기는 하단에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전공의 파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와 같은 공개매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우편,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 사실을 알리는 셈입니다. 이로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전공의 파업 업무개시명령 세부사항

이번에 대상이 된 인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입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게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인해 교부 및 우편송달이 곤란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파업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와의 관계

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우편,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해왔고, 28일부터는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명령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재차 알린 것은 송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기본 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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